미국, 비만 치료 확대· 치료제 의료보험 적용 추진...왜?

상원,비만 치료-감소 법안 재무위 회부...집중 행동 치료 제공 자격 의료 제공자 확대 미국,비만- 과체중 전국적 두 번째 큰 사망 원인...연간 300,000명 사망 추산

'위고비'로 대표되는 비만치료제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잡음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비만 치료 확대 및 의료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12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미국 의회 상원의원 18명은 공동으로  비만을 치료하고 감소하기 위한 법안을 상원 재무위원회에 6월 5일자로 회부했다고 전했다(법안명 : A Bill To amend title XVIII of the Social Security Act to provide for the coordination of programs to prevent and treat obesity,and for other purposes. (사회보장법 제18장을 개정하여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조정 및 기타 목적을 제공하기 위한 법; 줄여 ‘Treat and Reduce Obesity Act of 2025’-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으로 인용)

법안 추진 배경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0세 이상 성인 약 41%가 비만을 앓았으며, 이는 2700만명 이상에 해당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비만과 과체중이 현재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이며, 이 병으로 연간 300,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비만은 고혈압, 심장병, 특정 암, 관절염, 정신 질환, 지질 장애, 수면 무호흡증,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 질환 및 상태 위험을 증가시키며, 메디케어 수혜자 절반 이상이 연간 5개 이상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실제 메디케어 수혜자 비만율은 1987년에서 2002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고, 2016년 까지 다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비만 환자에 대한 메디케어 지출은 2014년에 500억 달러에 달했다. 65세에 비만인 남성과 여성은 기대수명이 남성 경우 1.6년, 여성 경우 1.4년 감소했다. 평균적으로 비만이 있는 메디케어 수혜자는 건강한 체중 수혜자보다 2,018달러(2019년 기준) 더 지출됐다.

미국 내 고령층 비만 유병률은 2010년 4명 중 1명(28%)이었으며,일정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 2명 중 1명(47%)이 비만을 겪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 주요 내용

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법을 개정해 집중적인 행동 치료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의료 제공자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 제정일로부터 1년 내, 그리고 그 후 2년 마다, 이 법의 규정 및 이 법 개정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장관이 취한 조치를 설명하는 보고 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간 비만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나라에서 비만치료제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약으로 치부하며 의료보험 적용 대상도 아니었지만, 이러는 사이 비만이 여러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수혜대상자 비만유병률도 높아지며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게 법안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이 통과돼 미국이 비만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할 경우 다른 나라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은 더 확대될 것이고 전세계 비만 치료제 개발과 투자는 더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