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필수의약품‧바이오강국‧비대면진료’ 공약

의료개혁‧중증희귀질환 혁신치료‧ 디지털헤스 강화 등도 포함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 페이스북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제약바이오‧의료분야 공약이 공개됐다. 전부터 꾸준히 개선과 지원을 요구해 온 목소리가 반영된 모습이다.

주요 내용은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중증희귀질환 혁신 치료 △바이오강국 실현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비대면진료 △의료개혁 등이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김문수 후보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관리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국가비축의약품 품목 및 수량 확대, 제약사 적정 제고 확보 △필수의약품 생산‧제조 시설의 설비 자동화 지원, 비축 확대 등 5가지를 필수의약품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수입을 지원하고, 수급불안정 상황에 대응해 의약품 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병의원‧약국과 건보 가입 국민을 잇는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며 처방‧조제를 받고, 민간 의료정보를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한국형 ARPA-H 및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메가펀드 확대(5조원) △디지털 전환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모델 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 지원 △연구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체계 개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급제(이중약가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퇴장방지의약품제도를 국가필수의약품제도와 연계해 원가보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질병 정복 위한 바이오강국 이룩
‘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제약바이오 공약도 눈에 띈다. 주요 내용은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연계 △법제도 마련 및 규제 개선 △인재 양성 및 실무형 인재 교육 △코스닥 법차손 규정의 글로벌 스탠더드 맞춤 개정 등이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첨단바이오 분야의 기초‧원천 연구부터 임상단계까지 한-미 우수 연구그룹 간 공동연구에 폭넓은 연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신약 및 줄기세포 등 의료솔루션을 개발하고, 바이오 파운드리(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 구축, 바이오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20여개 지역 클러스터를 협업시켜 장비, 전문가, 정보 및 데이터, 교육, 지원사업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규제 완화‧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제도와 규제 개선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운영하고, 재직자 교육과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바이오의약품, 백신, 임상연구, 바이오데이터 활용 분야의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법차손 규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개발기간 동안 장기적 적자가 발생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거래소 내 ‘연구개발비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연구개발비 비용항목을 개정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혁신적 치료환경 조성 
김문수 후보는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치료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그동안 환자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신속 급여와 선등재-후평가 확대,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 등을 주로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치료 기법에 대한 신속한 급여 적용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선등재-후평가 제도 확대 △중증‧희귀질환자 치료부담 완화 △초고위험군 치료약제 급여기준 개선 △1형 당뇨병 환자의 환자교육 체계 마련 및 치료부담 완화 △신약‧의료기기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위한 혁신성과 보상체계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항암제‧중증 및 희귀질환 치료제‧사용 의료기기의 신속 급여를 지원하고, 환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선등재-후평가 제도를 확대해 치료제를 먼저 환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후평가하는 방식을 늘린다는 것. 특히 대체약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증증‧희귀질환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한 별도기금 등 재정 운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특정 암종에 기허가됐더라도 새로운 적응증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다년도 다적응증 계약’,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 다양한 급여모형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고위험군인 심근경색‧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를 위한 산정특례도 확대한다. 또 현재 재택의료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1형 당뇨병 환자 교육의 대상과 빈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형 당뇨병 건강보험 지원 기준과 대상을 전 연령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혁신 신약‧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가치의 가격을 반영하는 공약도 담겼다.

◇의료사각지대, 비대면진료로 해소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법제화 논란이 꾸준히 이어졌던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안전한 비대면진료 기반을 조성하다는 것. 비대면진료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모델을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농촌과 소외지역의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소외지역 주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형 진료소 및 원격진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거동불편 노인, 만성질환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질환범위, 진료범위,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고 김 후보는 약속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
김 후보는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기반 의료기기 인허가 체계를 정비한다는 공약도 마련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 모바일 헬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과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그동안 업계가 지적해 왔던 AI 기반 의료기기 인허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AI 의료기기 관련 연구개발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너진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격화된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생이 참여한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공약도 넣었다.  

이를 통해 의사인력 정책뿐만 아니라 의학교육 혁신, 의료현장 근무환경 개선, 의료인력 배치체계 정비,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등 포괄적 의료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의과학 연구 등에서 젊은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것. 기존 의대정원 확대 방안은 미래의료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전문가들과 함께 재검토하며, 학교별 정원 배분 방식과 필요 인원 조정 등도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