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자체 관심↑…의료인력 확보 동력될까

복지부 “필수의료 8개과 개설된 종합병원 이상급 대상, 계약 별도로 400만원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7일까지 참여 지자체를 공모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강원도 춘천시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 10여곳을 돌고 설명회를 진행하며 자지체의 요구사항에도 귀기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각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뭔지 들어봤다”며 “강원도 춘천 등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병원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시범사업 설명을 하니 왜 이제야 이런 사업이 나왔느냐고 반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근무수당 400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별 24명씩, 총 96명의 전문의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정주여건을 복지부가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역에서 정주여건을 마련한다고 해서 꼭 관사를 주거나 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다.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정부에서 제공하므로 그 외 메리트를 지역에서 고민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은정 지역의료혁신과장은 “지자체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구도와 계획을 만들어 공모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그 계획을 보고 참여 지자체를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들은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게 되며, 지금은 시범사업 시작 단계이므로 3년 후 재계약 여부는 그 때 상황을 살펴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시범사업 종료 후 의사 인건비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일단은 지역에서 의료인력 확보 가능성을 보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보려는 시범사업이다. 이런 우려는 시범사업을 멈추거나 다른 정책을 전환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며 “10여곳의 지역에서 설명회를 진행해보니, 생각보다 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컸다. 지자체에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주여건 등 지역에서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공모가 다음달 7일 마감인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전국에서 4곳을 선정하는 것인 만큼, 이미 준비가 됐거나 전부터 비슷한 고민을 해 온 지자체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서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라이즈사업과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 준비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전했다. 라이즈 사업은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가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말한다.

또한 박 과장은 지역근무수당에 대해 “의료기관과 계약한 내용과는 별도로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며, 의료기관과 계약한 금액에서 무조건 400만원을 더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 여러 정책을 펼쳐도 10여년 후에나 의사가 배출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번 시범사업 같은 지원사업이 언제 만들어지나 했는데, 이제야 진행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자체들은 지금 당장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답은 없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각 지역에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과장 역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지역 단위로 우리 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