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협력' 방문형 다제약물 관리사업...재정적 지원·제도화 필요해

의견교환 플랫폼 필요·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야...복지부 "직역 갈등 우려"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의 의·약 협력방안 토론회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약업신문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다제약물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범사업의 개선과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복지부는 직역갈등 발생 우려가 있다며 염려했지만, 시범사업을 경험해 본 의료인들은 직역갈등 여지가 적고 시너지가 오히려 크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선 충분히 성과가 입증된 다제약물 사업인 만큼 확대를 위해, 연속성 있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지원과 중재 플랫폼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정숙,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서영석, 최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의 의·약 협력방안 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노인, 장애인, 환자들이 최대한 오래 집에 살면서 가족의 부담은 없는 지역사회 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법령을 정비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와 사업 모형을 개발해 10년 후에는 '전국민 돌봄 보장 제도'를 실현하려는 새로운 사회운동단체다. 지난해 12월 국회사무처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았고 올 3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을 받아 공익법인단체로 이번에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계 인사는 물론, 다제약물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협력'을 강조했다.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제약물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재가환자에 대한 의사와 약사 간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의사와 약사 간 협력체계가 지역 중심의 보건, 복지, 요양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물꼬를 트고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 정계 인사들도 OECD 통계를 인용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년 OECD 통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복용하는 우리나라 고령 환자의 비율은 70.2%로서, OECD 평균 46.7%보다 높고, 2013년 67.2%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필요하고, 의사와 약사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고, 서정숙 국회의원 역시 "다제약물 관리를 위해 의사와 약사 직역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가환자들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관리사업' 시범사업 성과를 전하며 의·약사 간 효율적 협력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부터 '다제약물관리사업' 시범사업을 통해 중복, 과다·과소 약 복용을 줄이고 약물 부작용 예방과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유도하고 있다. 서 의원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보니 다제약물관리가 75세 이상 어르신의 '3개월 후 응급실 방문위험'을 59%나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며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는 가족에 의한 돌봄이 어려운 1인 가구나 노인 부부 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환자 중심의 맞춤형 약물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선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에 있어 의·약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약업신문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광준 연세대 의대 노년내과 교수는 노인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다약제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노인은 대부분 다발성이고 만성적인데다 퇴행성 질환이라 약을 줄이기 어려워 갯수와 복용 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약 효과도 노인에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의료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직종 의료인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고, 처방의료진과 약물을 관리하는 약사와의 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등의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장선미 가천대 약학대학 교수는 2010년 이후부터 다양한 형태의 방문약물관리서비스 현황을 설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수행한 다제약물관리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전했다. 

장 교수는 지역사회 다제약물 관리사업에서는 의사와의 연계 부족으로 방문약물관리 보고서가 제대로 의사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다제약물 관리사업에서 의약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약사와 환자 모두 정보교류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의·약사와 환자의 정보교류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플랫폼을 공단이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한다"며 "공단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처방 중재나 조정 필요할 때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박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다제약물 복용자(만성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10개 이상 약을 60일 이상 복용)가 2019년 81.5만 명에서 2022년 117.5만 명으로 증가했고, 65세 이상은 부적절 복용 시 입원은 1.32배, 사망은 1.35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관리 어려움의 이유로는 ‘관련 수가나 인센티브 등 제도의 미비, 질환별로 처방하는 의료행태와 약 의존도가 높은 환자특성’을 들었다.

도봉구의사회 김성욱 회장은 환자의 잠재적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다약제 사업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연속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업신문

이어진 패널토론엔 도봉구의사회 김성욱 회장, 경기도약사회 안화영 부회장, 부천시민의원 조규석 원장,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함께했다.

먼저 김 회장은 의사회-약사회-공단 연계 지역사회 협력모델을 제시하며 △자유방임형 의료체계 개편 △개원의 모두 참여로 확대 △방문시간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가정 방문 진료를 하며 느낀 점이 있다"며 "겉으론 환자들이 다제약물을 줄여 건강을 유지하는게 목표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바는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환자의 잠재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재정적 지원으로 다약제사업이 연속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시범사업이 2-3개월 단위씩 시행되고 끝나기보다 연속성 있는 시범사업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안 부회장은 경기도약사회의 방문약료서비스사업 시행 경험을 전하며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 방문약료서비스사업은 2017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650여명의 약사가 참여해 1750여명이 서비스를 받았다.

그는 의·약사 간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안 부회장은 "지역 병·의원과 지역약국 중심의 일관된 환자관리체계와 지역주민 대상의 약물안전 예방교육과 투약 후에도 지속적인 환자 특성에 맞는 복약상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환자가 신뢰를 갖고 지역에서 건강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부천시 지역사회 다학제 통합돌봄 사업 시행 경험과 함께 다제약물관리 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수시로 발생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접수하고 재택의료팀의 일정을 조절하는 등 지원 가능한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실제 사업에서 환자가 조언을 거부하거나 약 중단 후 증상 악화 등으로 의료인과 관계 형성 악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충분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협업을 위해서 의·약사가 함께 회의하고 훈련하는 과정은 물론, 행정시스템과 공유 차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직역 갈등’을 우려했다.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 부천시민의원 조규석 원장 ©약업신문 

하 과장은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해 보건의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지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직역 갈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역할과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했을 때 의·약사 및 간호사 등 직역 갈등이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협력 모델 관련해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협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하 과장은 또 인적 부분이므로 약사 등 개인 자격으로 방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민감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김광준 교수는 '직역 갈등'은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약제 관리 경험에 있어 약사와 의료진의 협업보다 의료진 간 협의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사와 약사 등 직역 간 논의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이득이 될 부분이 많아 시너지가 있었다"며 "오히려 의료인의 고유영역에서 과 별로 전문분야가 있기에 약제 사용 이유가 있어 조율이 안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그는 전문성 침해 없이 환자 건강을 위한 방안을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