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케어 폐기 공식화 “건강보험 근간 해쳤다”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강화 천명…건보정책 대대적 수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폐기 수순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문 케어 정책 폐기를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을 남발해 연 365회 이상 외래 의료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들로 인해 건보료가 줄줄 샌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뇌‧뇌혈과 MRI 재정지출은 2529억원으로, 집행률은 목표액을 훨씬 넘은 123.2%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 이상인 사람은 2550명이며, 이들에게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4500만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누수방지’와 ‘필수의료 강화’를 강조하며 건강보험 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정부는 건보료 개편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일부 반발을 부르더라도 국민을 설득해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가 지난 8일 개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겨냥해 “상업적 의료 낭비 지출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