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병원’ 육성, 정책 지원으로 투자 공감대 형성해야”

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시대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스마트병원 육성 방안 연구’ 보고서 제언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ICT 기술적 요소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게재한 ‘디지털시대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스마트병원 육성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전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흐름인 스마트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모색해야 하는 국가 의료체계 전반의 성과와 방향이 제시됐다.

최근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은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 변화 및 신종 전염병 발생 증가 ▲감염병 유행에 따른 의료서비스 전달 방식의 변화 요구 ▲보건의료비용 증가로 인한 병원 운영 한계 및 국가 재정부담 심화 ▲보건의료인력 감소 및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병원으로 전환되는 추세이지만, 국내 병원에서의 스마트병원 추진 또는 계획 수립의 실질적인 목적과 세부 목표는 현재까지 뚜렷하게 조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대한 법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로 인해 기술의 상당 부분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3법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최근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디지털 의료서비스 체계가 서서히 구축되고 있다. 

보고서에는 국내 의료기관의 스마트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산재한 만큼, 스마트병원 육성을 위한 5가지 제언이 제시됐다. 

첫번째로 정부는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 정책 개발’을 통한 빠른 효과 검증과 초기 지원에 대한 투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정부 지원 영역은 범용성, 확산성을 고려해 환자편의증진 제고 영역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대상 병원별 디지털 수용도를 감안한 지원 정책의 차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제공자 및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스마트병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 개발 정책을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사례의 경우 2차적 확산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재정 추계를 통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인력양성 문제와 제도개선 사항 등 정책 연구 활성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스마트병원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을 위한 정부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도 전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검증된 사례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유형별 스마트병원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제공자 대상 경험도 조사를 통해 디지털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을 공유하고, 사례 축적, 인식 변화 유도,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병원 확산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조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심의 확산지원 전문 조직화를 검토하고, 스마트병원 육성 관련 정부 및 유관기관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한 스마트병원 확산 방안으로는 ▲국내외 확산 시나리오 지속 발굴 및 구축 방안 검토 ▲스마트병원 서비스 모듈별 모델병원 지정‧운영 및 확산 계도기간 스마트 의료시스템 구축 ▲스마트병원 구축 컨설팅 ▲의료기관 관련 각종 평가제도 연계 활용을 통한 스마트화 유도 ▲ 관련 제도개선 연구 확대 ▲스마트병원 연관 R&D 추진 등이 제시됐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정부의 스마트병원 육성 지원은 어디에, 얼마만큼,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스마트병원 육성은 단일병원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내 관련 산업 육성과도 밀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의료기관의 기술적 고립을 경계하고, 의료기관과 관련 산업 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동시에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