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출보고서' 다시 한 번 살핀다…국감 지적

2018년 시행됐지만 검토 제약·의료기기 4곳 불과…관리감독 방치 비판

복지부가 제약·의료기기사의 지출보고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볼 계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선샤인액트'로 지칭된 경제적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개선의지를 밝혔다.

고영인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은 "K-선샤인액트 시행 3년차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의 지출보고서 검토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2018년에 작성된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4곳의 제약, 의료기기업계에 샘플조사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업체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내용은 지출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한데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검토를 거의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미국 의료기기社 애보트의 지출보고서 분석한 결과, 애보트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의 학회 45%를 지원했으며, 의료관계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품설명회는 소고기집에서 3시간 가량 진행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과거에 비해 리베이트가 많이 축소되고 악습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앞으로도 주의해야 할 필요있다고 본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