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바르게 먹기' 의약품·유통 4법 추진

전혜숙 의원, 약사법 3건 · 의료법 1건 대표발의

전혜숙 의원이 의료법·약사법을 아우르는 '약 바르게 먹기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 3건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기관 등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도매상의 의약품을 판매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의 금기정보 제공의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하고,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그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 시 그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불공정거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DUR의 실효성을 확보해 약물조제의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