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질병관리청, ‘예방’과 ‘공중보건’ 무게 실어야

감염병 대비한 컨트롤타워 구축, 인재 양성 등 체계 개선 공감

의료전문가들이 질병관리청이 제대로 된 승격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예방’과 ‘공중보건’ 체계 전환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와 독립적으로 승격시키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집행을 일원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방역청’으로 축소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각 부처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승격이 실상 무늬만 독립적이며 구체적 대책 방안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들이 참속한 가운데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주제로 토론회에서 경북대학교 감신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는 “현재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부담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의 질병관리를 위한 정책·연구·교육·행정 등을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질병예방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 교수는 ‘질병관리청’보다는 감염병의 유행 예방과 유행 시 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공중보건위기 대응,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기술과 실행전략 개발을 할 수 있는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해 예방에 무게를 실어야한다는 의견이다.

한림의과대학교 김동현 교수(한국역학회 회장)도 “이번 승격은 코로나19 대비대응을 위한 방역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질본 기능과 조직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책적 맥락이라 볼 수 있다”며 “우리는 관리청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야하는 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는 공중보건체계에 발 맞춰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건강권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는 공중보건체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통합적 전략분석 기능으로 상시적인 과학적 위기평과와 예측 △조용한 전파자 대응 전략 마련 및 빅데이터 모니터링 조사 체계 구축 △지역보건소 자체 조사기능 강화 △역학, 임상, 방역 R&D 거버넌스 및 로드맵 마련 △공중보건전문가 양성 위한 과정 구축 및 공중보건연수원 개설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관리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 간 건강불평등해소와 건강의 핵심가치 구현이 최우선적 국가건강정책이 돼야한다”고 전했다.

전남대병원 허탁 교수(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나타났듯이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지역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작동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컨트롤 타워 부재, 전반적인 응급실 및 중환자 의료체계 붕괴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무엇보다 질병예방관리청이 감시체계 중심에서 준비, 대응, 위기관리 업무 기능을 담당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는 지역 질병관리본부 역할, 중증도 따른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 조건이 된다.

성균관대학교 백경란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도 인력 양성과 국립보건연구원으로의 발전,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질병관리청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해야 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이번 승격안은 성급하게 발표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애초 우려되던 ‘처’나 ‘청’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던 간에 전문가 포함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발전 방향에 맞는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