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수거실험, 높은 관심 속 '약국 역할' 재조명

국민 폐의약품 수거 의지 확인…남은 과제 홍보 등 접근성 강화

정책 제안으로 이뤄진 지자체의 작은 실험으로 국민의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와 함께 폐의약품 관리의 '핵심 키'가 약국에 있다는 점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폐의약품 수거실험(담당자 원경인 주무관)'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민원이 수도권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 이에 집중해 가정 내 유효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에 대해 1개월 간 수거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실험은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 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동네약국이나 보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하도록 이뤄졌다.

그 결과, A4 8박스 분량의 폐의약품이 회수되는 등 시민의 높은 관심 속에서 수거 활동이 마무리 돼 안전히 폐기처분 됐다는 설명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다양한 약이 수거됐는데, 종류도 물약, 가루약 등 처방약에서 가정에서 쓰이는 연고까지 다양한 종류였다"면서 "국민실험을 통해 가정내 보관하는 약이 많고, 제대로 된 수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과를 근거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시의원이 폐의약품 수거처리 방안 개선을 촉구해 결과가 반영됐다"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역 약국과 함께 부처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 자원순환과는 폐의약품 수거에, 보건소는 홍보강화에 집중해 수거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폐의약품 수거함을 상설화하기 보다, 각 지역 약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록 했다. 폐의약품의 관리 차원에서 지역 약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한 달간 보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전장치가 돼 있는 보관함을 통해 많은 폐의약품이 모여 관심을 확인했지만, 분실 위험이나 안내 등 지자체에서 직접 수거함을 상설화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장기적 운영에는 약국·약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험 후 직접 가정 내 폐의약품을 처리할 일이 있었는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이 아니라서 받아주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냈지만, 예상과 달리 동네 약국에서는 흔쾌히 받아줬다"라며 "실험 시행 전 약국에 문턱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2019년 9월 기준 전국 약국이 약 2만3천곳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세종시에서도 124개의 약국이 있는 만큼 지자체 홍보 강화를 통한 약국 중심 수거처 확대가 실효성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최근 여야를 막론한 국회 입법발의를 통해서도 확인돼 왔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7월 17일 포장·용기에 폐의약품 약국 처리방법을 기재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약국 등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체계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일반 가정에서는 시럽약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등 처리부족이 빈발하다"라고 지적하며 "폐의약품 처리법을 용기·포장에 기재해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7월 24일 폐의약품 등 유해 폐기물의 수거시설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은 집 주변 가까운 약국과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지만 이를 아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면서 "지자체가 폐의약품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할지 적극적으로 알리게 해 안전 관리 및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