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법, 법사위 파행 여파로 지연중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한국당·미래당 보이콧

개의 예정이었던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첨단바이오법을 포함한 각종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오늘중 심사·의결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성원이 되지 못하고 지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를 보이콧하고 불참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법사위를 마치고 나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이날 통과시킨 법안만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 관해 3당 지도부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전체회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장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이콧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합의가 안 됐다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못 한다는 것은 법안통과를 볼모로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법사위 정상 개최 때까지 기다리겠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계획된 일정대로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법사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오늘 오전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해 상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전체 상정된 146번 안건 중 140번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