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의료기기 규제완화, 산병협력단 및 의료기술지주회사 추진 문제 논의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가 개최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혁신 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이 발표했고,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는시민사회가 우려해 반대해 왔던 박근혜 정부 당시 ‘투자활성화 방안’ 과 의료기기 규제 완화 전략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토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를 통한 보건의료 혁신성장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우려를 가감없이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정책 반대를 위한 토론회로 그치지 않고 정부정책이 실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시작의 의미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단체 , 시민사회단체, 학계, 노동조합, 관련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