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약국 면대' 철저한 규명해야

서울시약사회 성명, "면허 대여는 돈만 좇는 자본맹신주의가 낳은 탐욕"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약국 면허 대여 약국 운영과 관련, 약사면허 불법대여를 통한 재벌자본의 시장 유입을 강력 규탄하며, 검찰의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해 약 20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억원을 챙겨 수익 일부가 조 회장에게 흘러갔다고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면허대여의 문제는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고, 내부 고발이 거의 없고, 통상 논란의 이슈로 크게 부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의 뿌리 깊은 악성종양과 같다"고 지적했다. 

면허대여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약국을 열지 못하거나 활동이 없는 고령약사 등이 면허대여에 나서고 있고, 면대약국 개설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규모도 대형화 추세다.

특히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 건물주들이 직영 면대약국을 여럿 개설하는 기업형 (문전)약국, 약사가 다수의 약국을 실소유 운영하는 행태 등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가 약국에 상근하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고 자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가져 실질적인 성과에 접근하려는 강도 높은 의지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돈만 좇는 자본맹신주의가 낳은 탐욕의 면허 불법대여약국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원천적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정부의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