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가협상 '의원' '치과' 결렬-약국 3.2% 최고 수치

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 평균 인상률2.37%…병원 2%대 인상 '쾌거'

2019년 수가협상이 1일 자정을 넘기며 3시까지 이어졌지만, '의원' '치과'는 끝내 협상이 불발됐다.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최종 밴딩폭을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 회의가 끝난 오후 8시 이후 본격적인 수가 협상이 진행됐다. 

각 유형별 단체의 협상단들은  최후까지 0.01%를  인상을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며 자정을 넘긴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란 2.8%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협상에 불발했다. 

마찬가지로 치과협회도 기대에 못미치는 인상률 제시에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약사회는 3.2%로 유형별 최고 인상률(조산원 제외)을 차지했으나,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수혜는 병원협회로 2,1%의 인상률로 2013년이후 6년만에 2%대 진입에 성공했다. 

각 유형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대한의사협회(의원)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는 현상 결렬,  대한약사회(약국) 3.2%, 대한한의사협회(한방) 3.0%, 대한간호사협회(조산원) 3.4%, 대한병원협회(병원) 2.1%이다. 

2019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7%로 전년대비 0.09%(2018년 평균 인상률 2.28%) 높아졌으며, 추가소요재정은 9,758억원으로 지난해 8,234억원에 비해 1,524억원이 증가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완료 후 브리핑을 통해  "건보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전체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현 수가제도의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2019년 수가협상 결과는 1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6월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결렬된 의원과 치과는 6월 중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