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성분명 처방 시행해주세요' 국민청원

4일만에 3,671명 서명…'동일성분 최저가약'으로 리베이트 차단

청와대에 현행 상품명 처방을 성분명 처방으로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올라왔다.

약사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서는 '동일성분 최저가 의약품 의무화'라는 대안이 제시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상품명처방을 금지하고 성분명처방을 시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제안이 올라왔다.

약사로 추정되는 민원인은 "과잉처방을 부추기는 '상품명처방'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민건강은 지키지 못할 것이요 버려지는 의약품으로 환경오염은 심각해지고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원인은 "원인은 리베이트로, '뇌물'이 순화돼 합법적 느낌을 주지만 엄연한 불법"이라며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불필요한 처방량(의약품의 개수)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처방 품목수만 줄어도 건보 재정은 매년 천억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원인은 성분명처방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성분명처방으로 리베이트 대상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사는 처방된 약의 '회사'선택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처방량(의약품의 개수)이 늘어날 수는 없는 구조"라며 "약사 리베이트는 동일성분 약 중 최저가약으로 조제를 의무화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원인은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약국내 불용재고와 과잉처방으로 버려지는 의약품도 줄어들어 환경오염 또한 줄어들 것"이라며 "약국내 불용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약품 소포장 문제도 성분명처방으로 쓰레기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임진형 회장은 "환자의 의약품선택권 강화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은 꼭 필요하다"며 "약준모 뿐 아니라 각 시도약사회 등 약사 사회 곳곳에서 청원을 독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해당 청원은 5월 4일 현재 기준 3,671명이 서명했으며, 5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