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약단체들, 약가개혁안에 ‘불만’ 표명

구미제약단체 ‘R&D투자처 다른 나라 우선시’ 언급도

일본제약단체연합회, 일본제약공업협회, 미국연구제약공업협회(PhRMA), 유럽제약단체연합회(EFPIA) 등은 지난 20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발본개혁 핵심방안’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특히 구미제약단체들은 ‘몇몇 적용기준은 기업 간 차별적이고 불공평한 상황을 만들 우려가 있으며, 제약산업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향후 R&D 투자처와 관련 일본보다 다른 나라를 우선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법인의 자원배분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후생노동성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약가제도 발본개혁 핵심방안’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던 약가개정을 2021년부터는 매년 실시할 것과 제네릭의약품이 보급되어 있는 오리지널의 약가를 대폭 인하할 것, 혁신적 신약의 가격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가산에 대해서는 대상을 대폭 축소할 것 그리고 효과 대 비용을 검토하여 가격이 높은 의약품의 가격은 인하할 것 등을 승인했다. 다만, 제약업계의 반발로 지금과 같은 수준의 가산액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원안보다 확대했다. 
 
제약단체들은 후생노동성의 신약창출·적응외 약 해소 등 촉진가산 재검토 등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재고를 요구해왔다.

20일 결정된 최종방안을 두고 구미제약들은 ‘크게 실망했다. 앞날이 우려된다’라고 표명하며 ‘중앙 사회 보험 의료협의회에 제시된 초안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구미제약단체는 일본의 약가제도 개혁이 가져올 영향으로 △개발 인센티브가 훼손됨에 따라 신약을 조기에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R&D투자는 예견 가능성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다른 나라가 우선될 것이다 △제약산업이 일본의 경제성장에 공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노베이션 영역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뒤처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제약단체연합회는 2018년 예산편성에서 사회보장 관련비용의 자연증가 압축분의 대부분을 약가개정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세출구조는 개혁하지 않고, 약가개정에만 의존하는 의료비 억제책은 균형을 잃은 대응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제약공업협회 역시, ‘국민의 니즈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안전공급하는 것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장기등재품 의존형 비즈니스에서 탈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대상품목과 해당 기업의 개별사정을 충분히 배려한 격변 완화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