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문제해결 과정 인센티브·비전제시 필요"

신현웅 연구위원 '고통의 시간' 최소화 위한 보건의료발전계획 강조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통의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설계와 인센티브 지원, 문제 해결 이후 편익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기존 수립된 유사한 계획(기초연구 등)이 청사진이 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개선방향에는 동의하더라도 세부 추진과제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이해당사자 간 상호가치가 상충됐기 때문"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보상(문제해결)을 위해 각자 부담해야 하는 고통에 대한 우선적 합의가 되지 않고 혁신적 정책결정의 위험을 기피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직면한 대부분 보건의료체계 문제는 개선을 위한 '고통의 시간'이 존재하는데,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설계와 인센티브 지원, 고통을 넘어 창출되는 편익과 가치에 대한 비전제시 및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보건의료기본계획으로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효율화를 지원해야 하면서 국민에게 합리적 선택을 지원(정보제공 및 인센티브)하고, 의료공급자에게는 공정한 경쟁·환경 시스템구축을 지원(지원공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기능정립 및 재정지원)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전체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부재하면서, 현재 보건의료 관련 법정 계획들 간 상호 모순 및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법정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전체 보건의료 영역 중 법정계획이 있는 영역(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국민건강보험 기본계획 등)은 전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정 계획이 없는 영역(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자원 분야 등)에 대해서는 세부 정책과제까지 제시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