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공공 제약사' 설립 현실화되나

건보공단, 공공성 강화 연구용역-업계 '제약 도매 설 자리 잃어'

'의도가 무엇인가' 정부가 제약산업 지원을 통한 육성을 말하면서, 제약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약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소는 6일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용약 제안서(긴급-공고번호 2012-167호)를 공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연구용역 공고에 민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필수약 공급이 어렵고 유통체제가 복잡해 유통 비효율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의존 방식의 의약품 생산 및 공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공공제약사와 공공의약품 공급기관 설립 타당성 연구를 통해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제시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해외 사례도 연구해 모델을 제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가 의약품 생산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민간 제약기업과 의약품 도매상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 공단에서 아예 제네릭을 직접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데 지금은 GMP도 아닌 cGMP시대고 의약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인력 비용문제도 있다.더 싼 가격에 공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더 싸게 하나 "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연구용역 공고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인사는 "건강보험의 건전성 차원에서 공공제약사가 나온  것이라면 의료 영리법인 당위성 논리도 끼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면 어려운 공단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아니라 제약사 도매상 약사까지 모두 죽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순한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의 이중성도 지적하고 있다. 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기존 산업을 부정하는 논리를 만들며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

제약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2020년 비전까지 제시하며, 한쪽에서는 민간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꺾고 생존까지도 걱정하게 만드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누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시키는지 알고 싶다. 공공성을 앞세워 이런 방향으로 가면  모든 산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며 "제약사들은 육성책을 믿고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공공제약사가 뜬금없이 무슨얘기인지 모르겠다. 제약사 도매상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