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상환제, 지속할 이유 전혀 없다

리베이트 여전-1원 낙찰 난무-재벌병원만 혜택

참조가격제와 맞물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얘기가 다시 거론되며, 제약 도매업계 등 관련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반적인 시각은 참조가격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을 볼 때 밀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게 폐지론의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 이유로 여러 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약가인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1원 낙찰이 대거 자행되며 시장이 혼란해 졌으며, 리베이트도 근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도매업계 한 인사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이후 1원짜리 약 낙찰이 엄청 늘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백개 씩 나왔는 데 약가를 내리지도 못했다, 정책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형평성 공정성 문제도 들고 있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가격인하는 주변에서 맴돌고,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대한 혜택만 있었다는 것.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골고루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재벌기업 병원에만 인센티브를 몰아준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시장 투명성'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인사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 복지부가 내세운 것 중 시장 클리어가 있었고 이중 중요한 것이 리베이트 문제였다”며 “하지만 리베이트가 없어졌나 하면 아니다. 클리어가 안됐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리베이트 근절도 안됐고 대형병원에서 1원짜리가 몇백개씩 나오며 시장질서도 왜곡됐으며, 가격인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내세운 목적에 부합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폐지하는 것 맞다는 지적이다.

폐지와 관련, 업계에서는 복지부에서도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한 상태에서 1년만 하고 폐지할 경우 정책의 문제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며 제약 도매산업을 나락으로 모는 제도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복지부 입장에서 제도를 밀고 갈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나타난 상황으로 보면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이득을 보는 제약사와 도매상도 일부 있겠지만, 계속 되면 제약사와 도매업소 대부분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도매협회는 모르겠고 제약협회에서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이제는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주 회의를 열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는 실거래가상환제도 같은 정말 제약사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논의돼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