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첫 판결 나오나

25일 종근당 선고결과에 제약업계 ‘관심 집중’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공판의 첫 판결로 종근당의 소송이 25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재판 결과는 소송을 진행한 7개 제약사만의 일이 아니라, 어떤 제약사라도 언제든지 닥칠 수도 있는 일(?)이라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조치만이라도 제약사의 손을 들어 준다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일괄약가인하가 된 마당에 또 약가로 리베이트를 제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2시 판결 선고 예정인 종근당은 지난 11일 선고기일을 연기한 적이 있어 이번 선고일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은 지난해 7월 동아제약, 종근당, 일동제약,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 한국휴텍스  등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 7개 제약사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인정돼 복지부로부터 해당 의약품인 131품목에 대해 0.65%~20%까지 약가인하 처벌을 받았다.

한편, 판결 기일 일정은 종근당 25일, 동아제약이 오는 31일, 한국휴텍스 6월 1일,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은 6월 8일로 예정돼 있으며 구주제약과 영풍제약은 최후변론은 마쳤으나 선고일은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