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결정 6월에 마무리?

복지부, 결정시기 조정안 건정심에서 논의

그동안 10월 중순에 맞춰온 수가 결정 시점이 바뀔 전망이다.

복지부는 16일 진행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 건강보험 수가 결정 시기를 조정하는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매년 10월 17일까지 결정하도록 해 온 수가 결정 시기를 6월말로 맞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가와 관련되는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해 실제 오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수가 결정 시점을 당기게 되면 통상적으로 8월에 마무리되는 내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정심에서 논의를 거쳐 수가 결정 시점을 바꾸는 일이 순탄치만은 않다. 최근 집행부가 바뀐 의사협회와의 협의가 계속 미뤄져 왔다.

포괄수가제를 비롯해 의료분쟁조정, 만성질환관리 등에 대해 최근 집행부가 바뀌면서 새롭게 출발한 의사협회의 반발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덩달아 수가 결정 시기를 바뀌는 협의도 늦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만성질환관리제 등 의사협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현안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모습"이라면서 "건정심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결정이 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장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는 시기적으로 힘들고 이르면 내년에야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