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어떻게 되나" 국회로 이목 집중

국회선진화법 쟁점으로 부상 '처리 불투명'

오늘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오늘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과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정치권의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면서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됐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장시간 계속돼 온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쟁점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로 표류하는 양상이라 실제 결과는 오늘 국회 일정을 제대로 확인해 봐야 한다.

한편 이에 대해 약사회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임시국회가 진행된 2월에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했고, 개정안 처리가 국회의 몫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입장 표시는 곤란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는 19대 국회로 미뤘다는 얘기도 나왔다. 약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가 중요한 부분인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본회의 하루 전인 23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24일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도 판단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오전 원내대표 추가 협상을 벌여 처리 법안 등에 대한 마지막 조율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