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조정안 '재논의'로 결론

복지부, 18일 건정심 갖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방안이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이같은 내용의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쏠림 완화 방안'이 상정됐으나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 참석 위원들은 경증·중증 환자 구분 없이 모든 외래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대형병원에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가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것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큰 방향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에 경증 외래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