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인상 반대 목소리 줄줄이

20일 건정심 결과 시민단체ㆍ의약계 관심 모아져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의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각각 40%, 50%, 60%로 인상하고, 의원은 30% 그대로 유지하는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화 방안’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병원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대형병원 약제비의 본인부담 2배 인상 방안은 이미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겠다는 것”이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만 높일 뿐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자들이 비싼 대형병원을 갈 때 교통비나 숙박비 등 수 많은 추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은 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연합회)도 17일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화 방안은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자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형병원의 외래 약값을 두배로 인상해도 동네 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이 없는 한 환자들은 여전히 대형병원을 찾을 것”이라며 “대학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환자의 약값 부담만 두 배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에는 찬성하나 먼저 동네 의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도 “환자부담을 높여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 경우 중증질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높은 환자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부족한 건보재정을 환자에게 부담 지우려 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건정심에서 의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