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구조 유지되면 2030년 22조 적자"

KRPIA 개최 국회 토론회서 서승환 교수 분석, 발표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약 22조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 아래 고령화율이 OECD 예측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약 66조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9일 KRPIA와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2010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지역학회와 서승환 연세대 교수팀(경제학과)이 건강보험의 장기재정추계 분석과 함께 의료환경, 건강보험 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그대로 유지 할 경우 고령화율이 현재 수준으로 고정되어도 2030년 약 22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고령화율이 2030년에 24.3%에 달하고 급여비 충당비율은 50%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하면 약 66조원의 적자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보장률을 60%까지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5.33%에서 점진적으로 7%까지 올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14%에서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 경우 약 8.5조원 선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장률 70%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9%까지 올리고 정부재정지원을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 경우 약 9.7조원 선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아울러 연구팀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율의 조정, 정부지원금의 확대, 조세를 통한 지원, 의료비 지출 억제, 약제비 절감 정책 대안 마련, 공단의 효율적 보험지출 관리 등을 제언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정책과제'에 관한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의료 전달체계 재편을 통한 지출 업제 방안 마련,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수입확충을 위한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및 보험 재정 확충 방안,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Built-in Stabilizer 체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