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의료개혁 절충안 상원표결 통과

미국 제약협회 “보험 접근권 향상 중대한 진전”

미국 상원(上院) 재무위원회(위원장‧막스 보커스)가 보커스 위원장(민주당‧몬태나州)에 의해 제시되었던 의료개혁 절충안을 13일 찬성 14표‧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의료개혁案은 중대한 진전이 가능해지면서 시행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표결에서는 공화당의 올림피아 J. 스노위 상원의원(메인州)도 찬성표를 던져 더욱 고무적인 분위기를 형성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스노위 상원의원이 찬성을 표시할 경우 설령 야당인 공화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더라도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60표를 얻을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8월 말 에드워드 무어 케네디 상원의원이 타계함에 따라 전체 의석 100석 가운데 법안 단독처리가 가능한 60석에서 1석이 모자란 의석수를 유지해 왔다.

이날 상원 재무위를 통과한 보커스 절충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案과 공화당案을 최대한 반영시켜 비용절감과 민간 의료보험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여 확대, 의료보험 소외층 문제 해소 등을 골자로 지난달 중순 공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절충안은 공공의료보험 도입을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뜨거운 논란을 촉발시켜 왔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커스 절충안의 통과와 관련, 미국 제약협회(PhRMA)의 빌리 타우진 회장은 같은 날 “오늘 상원의 표결결과는 그 동안 양질의 의료에 접근할 수 없었던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 도약의 발걸음이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공식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공개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외면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셈.

타우진 회장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아직 상‧하 양원(兩院)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양당의 합의안 성격을 띄고 있는 보커스 절충안이 포괄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최상의 청사진이라 믿고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대통령의 최종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제약업계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案이 약 4,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보험 소회계층을 해소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의료비 지출억제를 강조하고 있어 신약개발 위축 등 갖가지 부작용이 뒤따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