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 주도 처방약 수입 허용법안 상원 제출

통과時 대대적 약가인하 불가피 메가톤급 파장 예상

처방용 의약품 수입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4일 미국 상원(上院)에 제출되어 비상한 관심이 쏠리게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허가를 취득한 약국(pharmacies)과 의약품 도매업소들에 한해 FDA의 허가를 취득한 처방약들을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제약업계에 자칫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력이 내재되어 있는 법안인 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중량급 정치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당‧애리조나州)과 바이런 도건 상원의원(민주당‧노스다코타州), 올림피아 스노위 상원의원(공화당‧메인州) 등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이어서 상당한 무게가 실려있다는 분석이다.

법안을 발의한 맥케인 의원 등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제약업계는 상당한 수준의 약가인하를 단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 동일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면 약가가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맥케인 의원 등은 또 “의약품 수입이 허용되면 미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예산 1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500억 달러 정도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미국 제약협회(PhRMA)의 켄 존슨 부회장은 “정부가 국민들을 함량미달 의약품에 노출시키고, FDA의 권위를 약화시킬 소지가 다분한 정책을 추진해선 안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외국産 의약품들의 리콜사태가 빚어진 것을 상기할 때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예산배정과 시스템 구축 향상을 위해 FDA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할 때라는 것.

존슨 부회장은 또 “의약품 수입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미국의 의약품 공급시스템 전반의 안전성과 완전성이 큰 위협에 직면케 될 것”이라는 말로 깊은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한마디로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지 못한 불법(counterfeit) 의약품들에게 미국시장 침투를 가능케 해 줄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라는 것이다.

반면 미국 은퇴자협회(AARP)는 이 법안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20mg 용량의 30정을 구입하는데 124.99달러를 지출해야 하지만, 캐나다에서 구입하면 60.78달러만 치르면 된다는 것이 AARP가 법안을 환영하면서 제시한 한 근거.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FDA가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지하는 동시에 의료비 절감을 통한 의료보험 수혜층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6,340억 달러 규모의 보건의료 예산배정을 지난주 요청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세기간 동안에도 의약품 수입 허용과 관련해서는 매케인 후보와 같은 입장을 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