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중소기업 범위, 450인 미만으로 조정"

관계당국에 건의… "정책적 지원 끊겨 줄도산 확실시"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현재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 병원의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 4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병협의 이 같은 입장은 중소기업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체계로 일원화해 '병원업'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면서 병원의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병협에 따르면 병원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현재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령대로라면 중소기업에 속해 정책적 지원을 받아 오던 106개 병원들이 탈락을 하게 된다.

이들 병원들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로 국민들의 대형병원 선호,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의료인의 중소병원 근무기피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병협은 전망했다.

병협은 또한 중소병원들이 국내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그동안 받아 오던 정책적 지원마저 끊긴다면 줄도산이 확실시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 매출액 기준 300억원은 종전대로 두고, 상시종사자 수만 병원의 특수성(3교대 근무 및 365일 풀가동)과 일반 제조업과 비교할 때 1대 06~0.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현행 300명인 상시종사주 수를 450명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이라며 "이 같은 요구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