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공중분해 눈앞…의약품 관리 공백도 눈앞

지방식약청 인력ㆍ기능, 본청 일원화...기동성ㆍ효율적 관리 부재 우려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로 한동안 수면 밑에 가려 앉아 있던 지방청의 지자체 이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약청 같은 경우는 식품분야는 지자체로 이관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본청으로 흡수 일원화 한다는 방침이여서 이로 인한 논란이 크게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방 식약청을 폐지하고 인력과 업무를 본청이 흡수하는 이 같은 방안이 턱밑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식약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지만 자칫하면 이달 말 안에 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을 비롯한 부산청, 경인청, 대구청, 광주청, 대천청 등 6개 지방청은 행안부의 지방청정비계획에 따라 역사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됐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행안부는 본청의 권한을 강화해 식ㆍ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 사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집중화가 관리의 효율성으로 이어질지는 의문" 이라며 "오히려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청의 존재 이유는 밀착성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안전관리 수행인데 지방청 폐지가 기동성 있고 효율적인 관리 폐지까지 불러 오는 것 아니냐"며 "지방청 폐지는 본청과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단절 시켜 자칫 국민건강가지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식약청은 지방청 폐지뿐만 아니라 1과의 인원을 15명 이상으로 하는 대국대과 중심의 인사조직 개편도 눈앞에 놓여 있어 이래저래 혼란스러울 따름" 이라며 "전문성도 또 특수성도 고려되지 않는 정부의 조직개편은 현실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변화 조짐에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흡수된다면 본청의 기능강화가 예상, 업무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등의 현장 관리소홀이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에는 개발업무를 공장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한다면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본청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팔과 다리가 잘린 식약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의 총 근무인원은 1400여명이고, 서울청을 비롯한 6개 지방청에는 현재 6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