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 등 의료용품 수출제한으로 몸살

유럽에서 독일 등 의료용품 수출제한으로 EU 회원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KBA Europe은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등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 마스크 등 의료용품 수출을 제한하자 EU 회원국간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3월 초 FFP2(한국 규격 KF94) 마스크, 얼굴보호대, 보호장갑, 전신 보호복 등 의료용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프랑스와 루마니아 등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지금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국 의료진이 사용할 마스크 및 방호복 등 보호장구 확보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역설했다.

헝가리 등이 독일의 조치에 강력 비난하고, 다른 회원국이 동조, 수출제한을 둘러싸고 회원국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은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EU 차원의 수출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자국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U 집행위 고위관계자는 EU 차원의 수출금지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수출제한조치의 정당성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스위스는 독일의 의료용품 수출제한 조치로 함부르크항발 아시아 수출이 영향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 경제부는 함부르크항을 이용하는 자국 기업의 수출이 제한되고 있으나, 이는 독일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일선 세관의 이해부족에서 기한 것으로 조만간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