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약가인상 동향 감사 정부에 요청 주목

새 의료보험 개혁법 제정 기대 속 예의주시 필요

미국 하원(下院)의 중량급 정치인 4명이 제약기업들의 인위적 약가인상 여부를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건을 지난 17일 연방 회계감사국(GAO)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의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다.

특히 이 문건은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지난 7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의료개혁법의 제정이 유력시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제출된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보험 수혜층을 대폭 확대하고, 보험료를 감당키 어려운 이들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의료보험의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의료보험법이 제정될 경우 약가인하 또는 약가인상률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

문건은 약가인상 여부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제약업계의 약가동향에 대한 상시 감독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줄 것 등을 주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문건을 제출한 정치인들은 예산을 심사하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찰스 B. 레인젤 위원장(뉴욕시)과 에너지‧상무위원회 헨리 A. 왁스먼 위원장(캘리포니아州), 그리고 세입‧세출위원회 산하 보건소위 피트 스타크 위원장(캘리포니아州)과 같은 위원회 산하 감독소위 존 루이스 위원장(조지아州) 등이다.

이들 4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베테랑 하원의원들이다.

이들이 문건을 제출한 것은 최근 일부 다빈도 처방약들의 약가가 9% 인상되었다는 추측이 한 고령자 단체에 의해 제기된 데다 ‘뉴욕타임스’紙가 16일자에서 지난해 약가가 이전의 여러 해들에 비해 가파르게 인상되었다는 요지의 기사를 게재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레인젤 위원장 등은 이 문건을 통해 다빈도 처방약 및 제네릭 제품들의 연례 약가동향을 분석하고, 약가인상 동향을 ‘소비자 물가지수’ 등 다른 상품들의 가격인상 동향과 비교할 것을 요망했다.

이와 함께 처방약 또는 제네릭 제품들 가운데 약가인상 또는 약가인하가 특히 두드러졌던 제품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특정 제약기업들의 약가동향이 업계 전체의 약가동향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유무를 감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문건에서 인용된 의료보장‧의료보호서비스국(CMMS) 산하 보험통계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2007년에만 2,27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처방약과 관련해 공공기관 및 민간에 의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1 이상은 의료보장(Medicare), 의료보호(Medicaid) 및 보훈국(VA) 등 공공 프로그램에 의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민간에서 지출된 1,460여억 달러 가운데 32%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