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1년까지 전체 인구 90%에 의료보험

의료제도 획기적 개혁‧의약품 수요 대폭확대 전망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사실상 ‘전국민 의료보험시대’에 돌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는 2011년까지 중국 전체 인구 13억명의 90%가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병원 개혁과 의료접근권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총 8,500억 위안(1,240억 달러)을 투자해 의료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

8,500억 위안이라면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의 3% 안팎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또 지난 2005년에 중국이 지출했던 전체 의료비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의 것이다.

중국의 중앙정부인 국무원(國務院)은 21일 및 22일 이 같은 내용의 획기적인 기초 의료보장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원을 이를 위해 의료보험이 적용될 필수의약품 목록을 작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무원은 이 과정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의약품 생산 및 유통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병원과 의사들이 처방약 매출확대를 통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데 제한을 두고, 그 대신 의료행위료(medical service fees)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경우 내년부터 1인당 120위안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정책은 소비를 진작하고, 올해의 경제성장률 8%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싣겠다는 의도가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라 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6년도의 경우 GDP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의료 부문에 지출해 순위 집계대상 196개국 가운데 156위에 랭크되는데 그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