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리베이트’ 탈세 부추기는 지하경제 주범

이언주 의원, 정부 대책 촉구...유커 쇼핑 1위 화장품 영향 미칠 듯

면세점 송객수수료(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탈세를 조장하고 ‘싸구려 패키지’를 양산시킴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주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업계에서 여행업계에 제공하는 송객수수료는 여행업계 종사자에게는 일종의 팁과도 같은 관행적인 소득이지만 여행자에게는 상품가격을 낮출 수 있는 ‘싸구려 패키지’의 저가 관광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으로 유커(중국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쇼핑 1위상품인 화장품에도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 입장에서 면세점이나 쇼핑업체에게 관광객을 몰아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런 관행으로 여행업계에서는 유커 등에게 싸구려 패키지의 여행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값싼 여행상품은 여행의 질도 떨어뜨리지만 저가 상품판매로 인한 손해를 면세점 등 쇼핑업체들로부터 채우게 된다. 

이 의원은 “업계는 저가상품으로 인한 손해를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송객수수료로 충당하며, 면세점은 정부로부터 받은 특허권으로 인한 고수익을 업계에 주면서 시장관행이 됐다”고 말했다.

또 “면세점의 경우 정부의 특허에 의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횡포가 있기 마련”이라며 “경쟁업체인 중소업체들에게는 송객수수료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규모가 작을수록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더욱 독과점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관세청장은 “부처간 협의와 검토를 통해 송객수수료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관세청이 보고한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면세점 매출 및 송객수수료 추이를 보면 중국과 대만보다는 낮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여행업계의 ‘떡값’과도 같은 송객수수료로 인해 질이 떨어지는 싸구려 여행이 넘쳐나고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짐으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고사위기에 내몰리게 된다”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최근 3년간 송객수수료 현황 및 비중 (단위 :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송객 수수료	비중	매출액	송객 수수료	매출액	비중	송객 수수료	매출액	비중
대기업	2,800	4.4	60,221	5,175	73,398	7.0	5,094	80,297	6.3
중소,중견	167	6.6	2,527	311	4,012	7.7	635	5,690	11.1

*자료 : 관세청

■ 주요 국가별 송객수수료(리베이트)

해외면세점
중국	대만	일본
10%	10%	6%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여행산업 저가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