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 지도자 총파업 논의…협상이냐 파업이냐

문형표 복지부장관 "국민의 건강권 볼모로 하는 파업 용납 못해"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 총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회의를 자정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협상을 할것인지, 파업을 할것인지가 결정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5시부터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의사들의 총파업 투표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을 비롯해 16개 시도의사회 회장과 개원의사회 등 산하기구 4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정식에서 노환규 회장은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며 "국민들은 총파업이라는 단어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사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수단인 총파업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개혁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기재부 등 경제부처의 목소리를 우선시 할 것인지, 국민 건강을 우선시 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국민과 정부의 인정을 받아 제대로된 정책을 펼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근본적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의 파업이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함이라는 보도는 왜곡된 보도라고 지적하며 "의사들은 의료영리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02년 의료법이 개정됐을 때 신설된 원격의료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사와 의사 간 교류를 하는 것으로 이는 찬성하는 바이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의료기관과 환자의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밝힌 제도는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초진 환자들도 원격진료를 할수 있을것 같다"고 우려햇다.

변 의장은 "복지부 장관이 제의한 의정협의체 구성에 참여 할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투쟁과 협상을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며 "정부에 속지말자"고 파업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의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직법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국회에서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이 취약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료인들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의협의 총파업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