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지금이 기회'

약사회 차원, 정부기관·카드사 설득 나서야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재경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권고하고 나서면서 일부 영세업자들의 경우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약국의 경우 카드수수료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높고,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카드사들이 인하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것.

하지만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약국 역시 이같은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선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이 카드수수료라는 민생현안 해결에 어느때보다 관심이 많은 만큼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영세업종 우선 고려

재경부는 최근 신용카드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영세업종을 우선 고려해 수수료 인하를 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아울러 금융당국은 영세가맹점(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뿐 아니라 상당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대상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치인 2% 중반을 넘어서는 중형 및 소형 가맹점이 유력하다.

특히 수수료가 3% 이상인 의류판매·세탁소·부동산중개업·미장원·자동차정비·학원·출판·홈쇼핑·인터넷상거래 등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음식점·노래방·통신기기·통신서비스·편의점 등 업종은 현재 수수료율이 2.7% 선이기 때문에 인하 대상에서 빠지거나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국 인하대상서 제외 가능성 높아

약국 역시 마찬가지.

현재 최고 2.7%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약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약국은 현실적으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를 포함하는 부가세법 상 간이과세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최우선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수료율 2% 중반의 중·소형 가맹점으로 인하대상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높고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돼 인하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

실제 지난 해 약국 한 곳 당 진료비는 3억8천여만원이며, 이중 약값을 제외하더라도 약국 당 행위료 수입이 1억268만원에 달한다.

일례로 지난 7월 비씨카드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업종별로 최고 28.4% 낮췄지만 약국은 대상에서 빠졌었다.

△약국 수수료 부담 가중

카드수수료로 인한 약국의 부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종합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30∼40만원대일 경우 카드수수료 2.7%를 적용하게 되면 카드수수료와 조제료의 차이가 불과 몇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항암제와 같은 고가의 약제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카드수수료가 훨씬 많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종합병원 처방은 대다수가 장기처방으로, 약국에서는 조제업무 부담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로 인해 실제적인 이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지난 해 약국 한 곳 당 진료비 3억8천만원이 모두 카드로 결제됐을 경우 수수료는 인해 약국 매출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1천만원에 달한다.

더구나 약국 조제료 중 원가의 비중, 즉 약값이 72%인 점을 감안하면 약국은 큰 부담하에 있는 것이다.

△정치권·주유업계 등 수수료 인하 앞장 '기회'

최근의 상황은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다.

우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다.

이미 청와대가 지난 7월부터 비서실에 민생현안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각종 민생 현안을 점검하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노회찬의원 등 정치권이 정부와 감독당국에 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유업계 등이 중심이 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도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요구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주유업계의 경우 휘발유 가격의 60% 상당이 세금인데도 기름값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고스란히 정부가 아닌 주유소가 지불하고 있다.

이는 원가에 해당하는 약값(72%)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불하는 약국과 사정이 비슷하다.

이에 따라 약국 역시 주유업계의 경우를 감안,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든지 세금징수 비용을 부담하든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약사회, 정부당국 객관적 자료제출 준비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정부당국에 제출할 자료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을 만나 약국의 부담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우선 법적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가(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약국의 현실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국과 병의원의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가 모두 국가의 가격통제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 인하의 정당성을 역설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카드사와 개별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다"며 "우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