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수수료 인하대상서 제외될 듯

금융연구원, 소득 낮은 영세업종 우선 고려

한껏 가능성을 높였던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우선적으로 소형 가맹점을 고려하고, 특히 이윤율 등 소득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

더구나 금융업계는 약국의 수수료율은 소득과 특수성을 기준으로 할 떄 여타 영세업종에 비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인하폭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수수료 인하여력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소형 가맹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이윤율이 매우 낮고, 가격인상 등을 통한 수수료 전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용 확대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따라서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시에는 업종기준이 아닌 소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수료가 저렴한 체크카드 활성화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정부방침을 감안할 때 약국과 병의원은 수수료 인하가 기대에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병의원과 약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사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약국의 수수료율이 여타 영세업종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최고 2.7%로 종합병원 등이 적용받는 최고등급(1.5~2.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 음식점, 미용실, 귀금속, 의류점 등은 3.6~5%에 비해서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비씨카드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업종별로 최고 28.4% 낮췄지만, 병·의원과 약국은 대상에서 빠졌었다.

즉 정부 역시 3.6%~4.05% 구간에 있는 영세 업종을 우선 인하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 수수료를 물고 있는 의원, 약국도 이번 개정안의 수혜를 받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실제 정부는 이번 수수료체계 합리화를 위해 현재 177개로 세분된 수수료율 공시업종을 10~12개로 단순화하는 등 '업종간 수수료율 차이'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 것.

또한 가맹점의 수수료원가가 1.04~1.22%로, 현재 평균 2.3%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들이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인하요인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