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비대면진료 이용 '팬데믹 수준'...제도화 속도 붙나

22대 국회서 약배송 포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예고 정부·여당, 환자 편의성 높이고 보건의료 문제 해소 약사회는 약배달 부작용 우려...'약 수령은 대면이 원칙'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올 상반기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2022년 9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국회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 주도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약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준비하며, 반대하는 의원을 설득해 법제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

법안은 국민의힘 조명희 전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의원의 법안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을 약국 외 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5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선 비대면 진료 관련 필요한 부문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포괄등재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올해 안에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 부족 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며 환자 편의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이용률도 이를 증명한다.

닥터나우는 1일 "지난 2월 23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후 비대면 진료 건수는 매월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 누적 건수는 더 높아질 전망"이라며 "비대면 진료 수요가 팬데믹 수준만큼 상승했다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어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가 높고 생활 속 필수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한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약 배송 불가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닥터나우는 '케어 랭크 시스템'도입 등 소비자 중심의 신규 사업부문을 신설하는 등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고도화에 역량을 쏟고 있다.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증가에 따라 처방약의 약국 방문수령도 늘고 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4월 약국 리뷰 시스템을 적용한 이후 한달여 만에 1만1000여 건이 등록됐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대리수령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약배달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전세계 OECD 국가 중 원격진료를 규제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닥터나우는 국내와 달리 약배달 규제가 없는 일본에서 '증상 중심'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어플 론칭을 준비 중으로, 이를 발판으로 향후 세계 무대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