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자가진단키트 대란에 대약·정부 정조준

늦장 대응·행정편의주의 등 비판…정부 비축분 공급 등 대정부 요구 촉구

약준모가 마스크 대란에 이은 자가진단키드 대란에 대한약사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상임이사회 일동 명의로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는 또 한번 회원들을 욕받이, 궁지에 몰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는 정신차리고 회원들을 위해 헌신하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대한약사회는 이번에도 회원 약사들이 키트 소분 관련 소식을 뉴스로 듣게 했다. 공적마스크 판매 방침을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뉴스로 알게 되던 2020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회원 약사들은 이번에도 소분한 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소식부터, 식약처와 편의점 간 협의된 소분 키트 가격 6천원을 약사회도 지켜달라는 허울 좋은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상 약사 패싱 소식까지 모두 뉴스로 전해 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약준모는 “대약 대응은 또 왜 그렇게 느린가”라며 “공식 발표 전 항상 직능단체는 상황파악을 하고 대응을 했어야 하며. 공식 발표 후 추가 협의로 진행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현재 약국은 도매상을 거쳐 키트가 들어오는 특성상, 편의점보다 사입가가 높고 인건비 보전이 어려운데, 추가 인력지원도 없이 덕용 포장을 기존 약국 인력으로 소분해 하루 이틀 내 판매를 시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약사들이 코로나19 초창기 상황에서 분노한 국민들에게 욕받이를 하며 마스크를 팔다 건강을 잃은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도 나라가 약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심지어 의료기기 취급 허가도 없는 편의점에서 일반 아르바이트 인력이 의료기기를 소분해도 되는 것이라면, 의료기기 관리 체계 존재 이유는 사실상 없다”며 “가격도 약국의 자율 판매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조달청 출고가를 공개하고 소분 판매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인건비 보전도 없이 정부 통제 하에 둔다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편의 주의이고, 약사들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고,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이제는 방역체계가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약국에서 개인이 키트를 구매해 자가검사 후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과잉 비축해둔 자가진단키트를 즉시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병의원에 지원하는 5000원+55000원의 건보 재정을 과잉 비축물량을 시장에 푸는데 써야 한다”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키트 공급은 안정화되고, 가격도 떨어져 국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집행부가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며 7개 대정부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이는 △정부, 자가검진키트 약국 보급 관련 대한약사회와 협의 진행 △정부 비축분 조속 시장 공급 △소포장 완제품 공급 △허튼 보험재정 낭비 중단 △약국 공급가 조달청 공개가격으로 공급 △정부 소분판매 중지, 유통품질 관리 △공적으로 키트 공급 통제시 약국 판매 후 정당한 수가 제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