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중앙선관위, “한동주 회장 당선무효 아니다”

선거규정 49조 3항 4호 ‘1심 벌금 100만원 이상’ 임기 개시 전만 해당

대약 중앙선관위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1심 벌금형 판결은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11월 3일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검토요청한 서울시약사회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의 명확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 결정내용을 대한약사회에 회신키로 했다.

이날 약사회 중앙선관위는 “현행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는 당선인이 임시개시 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6대 서울약사회장의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에 논란이 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와 관련해 동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완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