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사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간담회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지난 2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식약처 마약정책과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 관리센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약처에서 2015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및 시스템 오류에 대한 조치사항과 2016년 향정신성의약품 시범사업 주요내용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설명 및 시범사업 참여 협조요청이 논의됐다. 

강남구약사회에서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실시로 인한 불요불급한 행정업무와 과도한 업무부담에 시달려야 하는 약국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 

강남구약사회는 기존 운영중인 심평원의 DUR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운영하는게 예산낭비도 안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지, 의사처방 단계에서 DUR을 통한 마약류의 오남용체크와 억제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의사의 무분별한 처방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RFID 또는 QR코드로 이원화되어 있는 코드리딩 방식을 QR코드로 일원화(단순화)하여 혼잡을 최소화 할 수는 없는지, 향정약중 오남용 우려가 크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품목만을 국한하여 보고할 수 없는지 등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할수도 없고 오로지 정부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고가의 장비인 만큼 무상공급하는게 원칙이 아닌지, 환자별 제품 일련번호 보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혼선만 야기 시킬것이고, 낱알 식별없는 환자별 일련번호 보고는 의미없음을 강조하고 제도의 간소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 시스템에서는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인력소모가 크므로 인력지원 또는 마약 및 향정약의 조제수가 별도 산정 되어야 함을 건의했다. 

전산시스템 장애나 오류 등으로 인한 보고 불가능 상황시 대처 방안 마련 및 미보고, 지연보고시 법률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과 리더기가 아니면 일련번호를 읽을수가 없어 향정처방이 소수인 동네약국들은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처방분산에 역행하게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했으며, 2차 시범사업 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