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발표와는 반대로 카드수수료율 인상?

약사회, 부당한 인상 움직임 관련 당국에 조치 요구

최근 일부 약국에 카드수수료율 인상이 통지되고 있어 약국가에 혼란을 주고 있다. 약사회는 카드수수료의 부당한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당국에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7일 금융위원회에 최근 카드수수료 부당 인상을 통보받은 피해 약국에 대해 정당한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 요인의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요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인상요인이 없는 약국까지 최근 최고수수료율인 2.5%로 카드수수료가 인상된다는 통지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한 것과는 반대로 수수료율 인상 통보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금융위원회는 중소·영세가맹점 뿐만 아니라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평균 0.3%p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 적용 시점을 1개월여 앞두고 정부 발표 내용과는 정반대로 수수료율 인상이 통지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김현태 부회장은 "약국의 매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중소·영세 가맹점 뿐 아니라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또한 일괄 인하가 적용된다는 방안에 기대를 가졌다"며 "하지만 오히려 인상을 통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망을 넘어 과대포장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는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적격비용 산정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성실한 가맹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카드사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앞으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보건의료단체 등과 연대를 더 강화하고, 국회에도 수수료율 인상의 부당성을 적극 호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