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 안전보다 산업 육성에만 힘쓴다!"

약준모 "평가·검증도 없이 원격의료 '또' 시범사업" 지적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복지부가 진행하려는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을 중지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 보건과 안전 보다는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육성에 힘을 쓰는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통해 약준모는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처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독선적 행태로 진행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대면진료권 제한은 인권침해라는 점도 언급했다. 2차 시범사업이 자기결정권이 없는 군장병이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들의 대면진료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이 약준모의 주장이다.

또, 찾아가는 의료제도 도입도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성을 고려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면진료의 원칙을 지향하면서 왕진의사나 방문간호사, 방문약사 제도를 도입해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의 대처도 요구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에 대해 의약분업 원칙이 지켜지는지 파악하고, 의약품 택배 배송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시설이나 장비산업에만 이득이 되는 시범사업에 91억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세금을 원격의료에 사용하는 것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예산낭비 사업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지"를 촉구하면서 "국민 보건과 안전 보다는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육성에 힘을 쓰는 복지부 장관의 사퇴"도 함께 요구했다.

[성명]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통하여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 및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복지부의 독선적 행태는 복지부가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더구나 이번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에는 자기결정권이 없는 군장병 및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이는 군장병 및 수감자의 대면진료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 제 36조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산 시키겠다는 것은 원격의료가 의료사각지대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어려운 사각지대라 할지라도 국민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대면진료의 원칙을 지향하며 왕진의사, 방문간호사, 방문약사 제도를 통한 찾아가는 의료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실효성이 의문시 되며 국민이 아닌 원격의료 시설 및 장비 산업에만 이득이 되는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에 91억의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담배 값 인상으로 조성된 세금을 원격의료에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부가 아니다. 복지예산은 기업이 아닌 국민 복지를 위하여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약국에 대하여 의약분업의 원칙이 지켜지는지를 파악하고 의약품 택배 배송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라!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예산낭비 사업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지하고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육성에만 힘을 쓰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015. 3. 2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