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추진은 거대자본 이익 위한 것"

강남구약사회, 법인약국 반대 결의대회 갖고 '철회' 강조

강남구약사회가 법인약국 입법 추진은 거대자본을 살찌우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강남구약사회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한 정기총회에 앞서 법인약국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결의대회에서는 먼저 참석한 회원들의 3분 발언이 진행됐다.

이준 약사(중앙약국)는 "법인약국은 저승사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약국이 법인화되면 약사들이 대형마트의 점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법인의 지시에 따라 약을 조제·판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국민건강이 아니라 돈벌이가 주목적이 될 것"이라면서 "법인약국 문제는 대형약국이나 동네약국 모두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익만 추구하는 법인약국은 영리든 비영리든 모두 반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연수 약사(희병약국)는 "이번 정부의 정책은 기업에 약국시장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약사만의 법인 등 규제장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약국은 대기업과 제약사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징검다리이며, 국민건강권과 약사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약사가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연수 약사의 말이다.

결의대회에서는 회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강남구약사회 회원들은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하고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초강경 대정부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 강남구약사회는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 강행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소통을 강조하고 친서민정책을 내세우면서 서민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을 거대자본의 먹잇감으로 팔아넘기고 싶은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약료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료 상업화와 법인약국의 입법 추진은 불통의 극치이며 거대재벌을 살찌우는 최악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이에 강남구약사회 회원 일동은 법인약국 입법 추진 '절대불가'를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거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우리는 법인약국에 대한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초강경 대정부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2014년 1월 25일 강남구약사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