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약국 입법 추진 '절대불가' 결의문 채택

동대문구약사회, 정기총회 갖고 1억 4,790만원 예산 확정

동대문구약사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동대문구약사회(회장 박형숙)는 지난 17일 전농동 크리스탈뷔페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체 448명의 회원 가운데 287명이 참석하고, 총 322명(위임 35명)의 성원으로 진행된 정기총회 개회사를 통해 윤중일 총회의장은 "영리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대기업 마트가 동네상권을 고사시킨 것처럼 동네약국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원이 나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병원과 제약사, 도매상, 대기업 등에서 영리법인약국을 운영하면서 80% 이상을 잠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된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약국 허용은 대기업에 의한 약국 침탈의 단초가 된다"면서 "대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보건의료 정책과 영리법인약국 정책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자리를 함께 한 민주당 안규백 의원(동대문갑)은 "당 차원에서 영리법인약국을 저지하고 막도록 하겠다"면서 "여러나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체제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입법예고 이후 국회로 넘어오면 국민건강과 권익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안 의원의 말이다.

2부 총회에 앞서 동대문구 약사회는 법인약국 입법 추진은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동대문구약사회는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추진은 보건의약료 민영화 허용을 위한 꼼수'라면서 '대기업 체인의 독과점으로 인한 약품비 상승과 국민의료비 증가, 약국 없는 사각지대 확대, 의약료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심화 등 영리추구의 전쟁터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 시도에 끝까지 맞서고, 이러한 시도가 보건의약료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는 점을 국민에게 홍보하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입법추진 철회와 함께 진정한 대국민 보건의료정책에 몰두할 것'을 촉구했다.

동대문구약사회 회원들은 2부 정기총회에 앞서 추연재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으로부터 정부가 법인약국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함께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2부 총회에서는 2013년 주요업무와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는 한편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동대문구약사회의 올해 예산은 1억 4,797만원이다.

 

▲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임재영(청솔약국)
△동대문구청장 표창:우건상(우량아약국) 박수경(올팜약국)
△동대문구약사회장 감사장:최상미(동대문구보건소) 권혁철(종근당) 이경규(동국제약)
△동대문구약사회장 표창:김영아(건강약국) 홍혜정(경희의료원) 김민정(우민당약국) 권미정(4층현약국)
△동대문구약우대상:강성혁(세광약국) 박신희(엄마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