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강행하면 초강경 대정부 투쟁

영등포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문 채택

서울 영등포구 지역 약사들이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법인약국은 국민 보건의료정책에 역행하는 엉뚱한 시도이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유정사)는 지난 11일 영등포구약사회관에서 전체 회원 376명 가운데 185명의 성원(참석 93명, 위임 92명)으로 제5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참석한 회원들은 정부의 법인약국 철회를 요구하는 회원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결의를 다졌다.

성명서를 통해 영등포구약사회 회원들은 "법인약국은 국민 보건의료정책에 역행하는 엉뚱한 시도이자 의약료 민영화의 꼼수"라면서 "대국민 홍보 등 끝까지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정부가 법인약국의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초강경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재현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새해 벽두부터 법인약국과 원격의료, 자법인 설립 등 의료민영화가 이슈화되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가 73명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현안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정사 회장도 인사말에서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동네약국은 물론 약국 전체가 말살된다"면서 "약사사회의 앞날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유 회장은 "네덜란드의 경우 5개 도매자본이 약국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스위스도 약국법인 5%가 약국의 85%를 장악해 개인약국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라고 지적하면서 "법인약국은 전국 6만 약사가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국민건강권과 약사 생존권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 한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법인약국은 면대약국과 다름없다"면서 "약사사회가 똘똘 뭉쳐 국민건강권 수호를 명분으로 삼을 때 약사권익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의 투쟁로드맵에 따라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6·4 지방선거의 성패에 법인약국의 명운이 걸려있는 만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후보를 적극 지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기총회 2부에서는 2013년 주요업무과 각 위원회별 사업계실적, 감사보고,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승인했으며, 2014년 사업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 1억 6,489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