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약사회, 법인약국저지 분회순회 설명회

9일 창원약사회 현안 설명회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영리 법인약국저지 회원 의식교육 및 현안설명회를 창원시분회를 첫 시작으로 분회를 순회하며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경남도약은 9일 창원시분회 교육에는 최종석(대약 특위대책위원)이사와 이용수 정보통신위원장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법인약국 형태 및 문제점 등 자세한 분석과 함께 대응책을 설명했다.

이에 창원시 약사회 류길수분회장은 각 반회 개최를 통한 회원의식화교육을 이어 나가며,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법인약국 정부 추진이 저지될 때까지 회세를 모아 강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창원시 약사회는 700여명은 18일 진행될 정기총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법인 약국 저지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극단적 약국 상업화로 국민건강권과 동네약국 말살하려는 법인약국을 결사반대한다!  최근 정부가 투자활성화 추진과제란 미명하에 발표한 법인약국 도입계획은 국민건강을 지켜온 동네약국을 말살시키고 국민건강권을 재벌들의 투기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반국민적 도발 행위이다. 국민의 생명과 삶의 근간인 보건의료부문마저 재벌들의 투기수단과 이윤 추구의 도구로 만들려는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 계획에 온 국민과 함께 우리  창원시   약사회는 경악을 금할 길 없다.  영리법인약국을  도입한 나라들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몰락하고 소수의 대자본의 운영회사가 전국 약국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어 결국  -. 독과점으로 약값이 대폭 상승하여 국민부담은 증가하였고  -. 최대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인건비등을 줄여 약국 당 약사수의 고용효과는 감소하였으며  -. 무자격 약사조제를 합법화시키는 보조원제도가 도입되어 의약품의 안전성은 후퇴되었고  -. 평가 이윤 절하의 약국은 폐쇄시켜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법인약국도입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 투자자를 위한 것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약국의 처방약 구비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어느 약국에서나 어느 병원의 처방약을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처방의약품목록제출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업이후 지금까지도 의료계의 처방약 목록 미제출에 대해서는 눈 감고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관련 공무원 누구하나 문책한 바 없다. 이런 정부가 국민건강권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심이다. 이에 우리   창원시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약사의 생존권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정부의 법인약국도입에 대하여 결사반대하며 오천만 국민과 6만 약사의 의지를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 의료계는 처방약품 목록 즉각 제출하라!  -. 처방목록 직무유기 복지부 당담자 문책하라!  -. 국민건강 팔아먹는 법인약국 결사반대!  -. 약국 상업화 반대!  -. 약국 공공성 확보!  -. 국민 건강권 보호!                                                                                    2014년  1월 9일                                             경상남도 약사회   창원시 분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