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거대자본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음모"

서울시약사회 "법인약국 입법 철회까지 투쟁할 것"

서울시약사회가 법인약국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인약국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약사직능을 걸고 죽기를 각오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보건의료분야를 5대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규정하고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직능인으로서 깊은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서울시약사회는 밝혔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약사회는 "국민 생명권과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성과 윤리의식이 앞서야하고 많은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며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면서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국민건강권을 재벌친화적인 민영화정책을 펴겠다는 작금에 사태는 환자와 국민의 건강, 질병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분야를 공공재가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거대자본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음모"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리사업 허용과 더불어 이제는 과거의 헌법불합치를 입법 해소하겠다며 영리법인약국을 들고 나와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이 사태에 들러리서고 있는 무능한 복지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들은 투자 활성화와 경기부양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행복시대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건강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법인약국 추진을 공개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박 대통령 기자회견… 약사들 통탄! 무능한 복지부 보건의료분야를 5대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규정하고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사직능인으로서 깊은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성과 윤리의식이 앞서야하고 많은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보건의료를 서비스분야로 규정하고 개방과 투자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망연자실할 뿐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한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국민건강권을 재벌 친화적인 민영화정책을 펴겠다는 작금의 사태는 환자와 국민의 건강, 질병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분야를 공공재가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거대자본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이다. 아울러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건강권을 책임지고 일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공석중인 지난 10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한 원격진료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입법예고했으며, 자법인의 영리사업 허용과 더불어 이제는 과거의 헌법불합치를 입법해소하겠다며 영리법인약국을 들고 나와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이 사태에 들러리서고 있는 무능한 복지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리 약사들은 투자 활성화와 경기부양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행복시대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건강권이라 생각하므로 정부는 법인약국 추진을 공개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시약사회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인약국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약사직능을 걸고 죽기를 각오한 투쟁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7일 서울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