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아플 때 더 이상 국민은 동네에서 약국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정부가 허용 방침을 밝힌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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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지난 24일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를 제목으로 하는 법인약국 도입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를 시작했다.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나 국민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배포가 시작된 포스터는 정부가 대기업 자본이 약국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말은 대기업을 위해 약국을 영리화하겠다는 것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대형병원이나 인구밀집 지역에만 약국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기업은 절대 이윤이 남지않는 위치에 약국을 오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형병원이나 인구밀집 지역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동네약국은 하나둘씩 없어지고, 국민의 건강권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내집앞이 아닌 대형병원 앞 번화가에 365일 약국이 생길 수도 있지만 늦은 시간까지 영업해 온 동네약국은 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심야 공휴일이나 외딴 곳은 국가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권을 대기업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국에서 약사를 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대기업 체인약국은 약사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여 경영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기업 체인약국에서는 현재보다 더 약사를 보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체인약국 입장에서도 본사에 보내야 하는 이익금을 고려하면 약사에 의한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불편은 약국 이용자인 환자의 몫이 된다는 설명이다.
의료비 증가라는 결과가 동반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실제 약국 영리법인이 허용된 나라를 보면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좋아지기는 커녕 대형 제약자본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독과점으로 약값은 인상되고 고스란히 환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싸고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결국 의료비 증가로 돌아온다는 말이다.
약준모가 제작한 포스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받을 주소와 이름, 연락처, 수량 등을 신청하면 배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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