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방안 공청회 '설전'으로 이변없이 마무리

KDI 등 기존 입장 고수…약사회·복지부, 반대 입장 밝혀

15일 진행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는 별다른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최측인 기획재정부와 KDI 관계자 외에 대한약사회와 최근 마무리 선거에서 당선된 각급 약사회 회장이 다수 참석했다. 토론장 앞에는 경찰버스 3대가 대기하는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지난 11월 공청회 때와 같은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들 참가자들은 토론시간을 통해 발제에서 거론된 부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이 의약품 분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고, 이에 따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권용진 교수 등도 윤 위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박인춘 대한약사회 이사와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등은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고려한다면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충환 과장은 "의약분업 10년을 맞아 의약품 분류체계를 정비한다는 것은 분업의 본질을 건드리는 것으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재분류를 거론하는 것은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KDI 윤희숙 위원은 "약국이 영세하고 재고 문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도입으로 인해 과당경쟁을 염려하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약국 서비스의 경우 건전한 경쟁이 가능하고 이같은 수준의 경쟁은 국민에게 유리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상법상 모든 형태의 법인을 허용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충환 과장은 우리나라 자본의 윤리성은 건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 악화와 공공성이 훼손될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에 의해 탄생한 영리약국이 얼마나 국가정책에 협조해 줄지 의문이라면서 영리법인 약국 허용 자체가 반 서민적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약국법인은 합명회사 형태로 약사만의 출자로 1법인 1약국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며, 지역 보건소와 약국이 주민 건강을 챙기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초반부터 마무리될 무렵까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는 토론장 뒷쪽에 '재벌에 약국퍼주기 의료민영화 시작이다! 지벌에 슈퍼주더니 병원주고, 약국도 줄거냐?'라는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자와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자, 송종경 인천시약사회장 당선자,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등을 비롯한 50여명의 각급 약사회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