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약국 통폐합으로 국민 접근성 나빠질 것"

박인춘 대약이사 "접근성·가격·질 함께 검토해야"

박인춘 대한약사회 이사가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보건의료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갖고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를 대표해 15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박인춘 이사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접근성과 가격, 질을 고려해 '접근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가격에 최고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틀에 맞춰 선진화 방안에 대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우선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의약품은 공산품 처럼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누적돼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 약국의 접근성은 세계 어느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면서, 세계적으로도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개국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약국 접근성이 떨어질 때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리법인 문제와 관련해 박인춘 이사는 "약국 영세성과 불량재고 부분은 지역 의사회에서 처방리스트를 제시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하고 "처방리스트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전약국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본의 약국 진입이 허용되면 이윤추구가 목적이 될 것이 분명하고, 의약분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담합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동네약국의 통폐합으로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오히려 나빠질 우려도 있다고 전하고, 오히려 동네약국 지원책을 마련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춘 이사는 일반인 법인약국 참여는 기존 보건의료 체계에 변화가 필수적인만큼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보건의료 방향에 대한 당위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